식품 판매세 폐지 본격 추진
랄프 노덤(민주) 버지니아 주지사가 식품 판매세 폐지와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노덤 주지사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관련 조항을 삽입하고 납세자 전원에 대한 1회 현금 리베이트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 판매세 폐지와 소득세 감면은 글렌 영킨(공화) 주지사 당선자의 공약사항이다. 영킨 당선자는 “노덤 주지사가 예산안을 상정하고 내년 1월12일 소집된 새로운 주의회가 이를 승인하면 내가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킨 당선자 진영의 매컬레이 포터 대변인은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영킨 당선자는 앞으로 더욱 과감한 감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킨 당선자는 내년 1월15일 취임한다. 버지니아의 판매세는 원래 식품 2.5%(주정부 1.5%, 카운티 정부 1%), 식품 이외의 물품 5.3% 세율이 적용되지만, 북버지니아와 노폭 등 대도시 권역은 식품 이외의 물품에 6% 판매세율이 붙는다.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페어팩스 카운티 등 북버지니아 지역은 6% 판매세 중 주정부 몫이 4.3%, 카운티 정부 몫이 1%, 그리고 교통문제 해결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세율이 0.7%다. 하지만 판매세가 폐지되면 상당수의 지역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식품 판매세의 절반 정도가 지역정부 수입으로 잡히는데, 이 수입이 사라질 경우 지역정부가 재정난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버지니아의 비영리 씽크탱크 커먼웰스 인스티튜트의 크리스 위딕카 선임연구원은 “지역정부는 줄어든 식품 판매세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세금 인상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영리단체 재정및정책우선연구소의 에릭 기구에라 연구원은 “버지니아의 불공평한 소득세 구조를 더욱 누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부 지역정부는 식품 판매세를 폐지하면 온라인 물품 판매세 세율을 올리거나 공무원 등의 비연금 수혜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판매세 식품 식품 판매세 지역정부 수입 식품 이외
